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1970년생은 100만명이 같이 태어났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절반인 50만명으로 출생인구가 줄었고, 다시 20년이 조금 지나서 2022년 25만명이 깨졌다.
이 추세는 어떻게 될까? 유지될까? 완화될까? 심화될까?
지금처럼 인구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다시 25만명이 1/4이 되는 시간은 50년보다 더 줄어드는건 아닐까?
시골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마을의 자연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엔 인공적인 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인프라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다. 크게는 지하철부터 작게는 편의점까지… 하지만 자연소멸을 지나게 되면 언젠가는 지자체마다 서로 인구를 뺏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양쪽이 다 유지 불가능한 마을이 될 바에는 한쪽씩 인구 몰아주기로 연명할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처럼 내버려둬서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먼저 준거집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느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이다.
만일 자신의 조국은 별도로 있고 우리나라는 단순히 돈을 벌로 온 것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도 인종차별 문제가 해마다 나오지만 그래도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는 이러한 준거집단을 미국으로 옮겨오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서에 미국민으로 미국의 적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이러한 사항을 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반만년, 백의민족, 단군의 자손으로 교육받아온 기성세대의 인식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아니, 굳이 기성세대가 아니더라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 권력을 어디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한계가 생각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아직 검은 피부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와 거리가 너무 멀다. 반면 인구문제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인구문제는 앞으로 부동산에, 제조업에, 소비에… 그 모든것을 포함한 국가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던데, 개인적으론 우리나라는 지금이 최고 전성기는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성장이야 하겠지만, 주변국 들의 발전속도보다 느려 세계기준으로의 경제규모 순위는 내려갈 것이고 평균적인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저출산 예산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뭐라고 하긴 해야겠고 하니 예산이라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하고픈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눈가림은 문제 인식을 저해하고 당연히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이게 회복이 가능한 문제라고도 생각되지 않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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