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해법’ 해외 이민정책은… (lawtimes.co.kr)
인구절벽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하다.
다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게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과연 이민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인구는 단순히 노동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수출로 벌어 들인 돈이 내수를 통해 경제 전반에 흘러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을 벌어 모국에 송금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자국 내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를 비교할 때, 자국 내 노동자에게 가는 돈은 내수에 활용이 되지만, 외국 노동자에게 가는 돈은 일정 부분은 내수에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은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용도가 된다.
이 숫자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을 때는 외국 노동력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그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출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 다시 내부에서 노동의 대가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은 어떨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문제는 없다. 다만, 그러한 외국인 이민이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이민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종의 용광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태생부터 다 인종, 다 민족 국가였는데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 문제인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0대 이상부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반만년 백의민족 단군의 자손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뭐,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현재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 수가 많아졌을때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주변인들과 이야기 할 때는 이렇게 묻는다. "이민자에게 정치권력의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고......
오바마가 대통령을 했던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장관을 편하게 공유할 마음이 있는 지를 물어보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간혹 어떤 사람들의 인식은 이민은 이민 온 사람들이 사회의 하위 계층을 구성한다는 식의 인식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런 사회는 유지되기 어렵다.
여기에 다른 사항이 하나 더 있다.
흔히 미드를 보면 FBI 가 탐문 수사하면서 레스토랑에 들러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을 만나 쩔쩔매다가 매니저를 통해 탐문하는 장면들을 많이 본다. 이때의 영어를 못하는 대상은 거의 남미, 특히 멕시코이다.
이와 관련해 이런 현상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는 '준거집단'에 대한 이야기 였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수적으로도 많으니 굳이 미국 사회에 동화될 필요를 못 느끼고 언제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정쩡한 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개인적으론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는 조선족들에게 준거집단은 중국일까 한국일까 궁금하다. 일부는 한국일 것이고 일부는 중국일 것인데 이러한 집단이 국내에서 수가 많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은 한국 태생인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사회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걸 이민으로 채우려면 역으로 이민자의 유입 속도도 너무 빠른 정도여야 한다. 사회에 천천히 녹아들 시간이 없다 보면 역으로 한국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는 미지수라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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