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오래전에 쓴 글을 티블로그로 이전했던 (2015.9.1) ) 글인데 이번에(2021.2.1) 구글의 블로그스팟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가져온 글입니다. (그래서 글 쓴 시간을 과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인데, 개인적인 기억과 추억의 의미로 가져온 글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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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다.
이 책은,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걸 보는 순간 좋아보였다.
일단, 제목이 너무 많은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용이 제목을 받혀주지 못하면 어떻하나...
31가지 (그러고보니 무슨 아이스크림가게 이름같기도 하다...^^;;) 판결중 하나를 읽어보고선 바로 집어들고 왔다.
이 책은 법률교양서라는 추천사의 단어가 어울린다.
아... 그러고보니, 이 책의 추천인 두사람중 한사람이 금태섭 변호사다.
바로 지금... 안철수 출마 포기 종용 관련으로 유명한... ^^;
책을 읽노라면 철학과 종교, 사회와 역사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논리로 무장한 토론을 보게된다.
당대의 법률가 중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첨예하고 진지하게 부딪히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장 커다란 반향 또는 영향을 끼쳤던 판결 31가지만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느정도 이해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때로는 치열하게 나뉘어 싸우고 때로는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결론들은 그 이유와 반론까지도 흥미진진하다.
물론, 미국의 건국이래 사건들을 망라함으로서.. 현대에 맞지 않게 생각되는것들도 있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학술적인 판단과는 달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된다.
그 결과에 따라 무죄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것이다.
그런점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라고 보인다.
그게... 숨쉬는것도 잊을만큼 빠져들어 읽다가 중간에 PC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이유이다.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
- 국가 상징물 모독과 표현의 자유 사이
-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 누구의 권리가 먼저인가?
- 총기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
- 예술과 외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자살과 안락사는 개인의 권리일까?
2.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법정에서 만난 진화론과 창조론
- 공공 건물에서 종교적 텍스트를 전시할 수 있는가?
-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권익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한가?
- 종교의 이름아래 일부다처제가 허용될 수 있는가?
- 종교적 신념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우선할 수 있는가?
- 이념 경쟁의 소용돌이에 놓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
- 인종주의자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3.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 사형수를 두번 처형할 수 있을까?- 범죄 용의자의 권익은 어디까지 보호 받아야 하는가?
- 흑인 노예는 인간인가, 아닌가?
- 인종간의 격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전쟁중 인권은 어디까지 제약될 수 있는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필요한가?
-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운 직무 평가 방식은 가능한가?
-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 회원을 인정해야 할까?
4. 대통령 VS 연방대법원
- 건국 영웅들의 힘겨루기
- 최저임금제를 두고 벌인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한판 승부
-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라
- 대통령 선거의 승자와 패자를 고르다
- 연방대법원, 총사령관을 밀어주다
5. 비즈니스의 규칙
-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라- 초과 근무는 개인의 선태인가, 고용주의 횡포인가?
- 직장 성희롱의 재구성
- 내일의 뉴스를 오늘 아는 것은 불법인가?
-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는 공존할 수 있을까?
6. 긴급판결
- 국가는 시민에게 의료보험 구입을 강제할 수 있을까?
위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나하나의 제목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것도 있지만, 대충 짐작가는 이슈들일 것이다.
그런저런 이유들이...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야하는데.. 하는 걱정을 깔아놓고 또 책을 읽으면서 밤을 보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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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롤로그, 판결, 반대의견, 에필로그로 구성되어있다.
어떤 판결은 명문이라 일컬어진다 하고, 어떤 판결은 연방대법원 사상 최악의 판결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단다.
뭐.. 그거야 일단 구현되버린 역사이니까 ... 그렇다치지만...
잘 나가다가 마지막 31번 에필로그가 내겐 황당하게 다가온다.
흔히 하는 인터넷 속어로...
기승전병이 되버렸다. -_-;;;;
(좀 많이 짜증났다...)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책은 추천해줄만하다고는 생각한다. -_-;;;;;;;
출처: https://widesea.tistory.com/75 [너른바다 이야기: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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